소송 제기-심리 강행, 존 이 LA시의원-윤리위 정면대치

윤리위, 행정판사에 심리 주관
이 의원측 "모든 법적수단 동원"

존 이 LA 시의원(12지구)의 정보 공개 위반에 대한 시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심리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윤리위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강력 대응을 다짐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본지 10월 6일자 A-1면〉
 
윤리위는 8일 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향후 열릴 심리의 주관을 행정법원 판사에게 맡기는 안건을 상정해 3-0으로 통과시켰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윤리위 위원 또는 조사관을 배석시킬 수 있지만, 중립적인 주 사법부 관계자가 심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윤리위 위원장직에 재선된 제프리 다르는 2019년 이 의원이 당선된 12지구 선거 당시 16명의 후보 중 한 명이어서 심리 과정에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리위 측은 곧 열리게 될 심리의 핵심은 2016~2017년 라스베이거스 여행 등과 관련해 이 의원이 받은 접대와 향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증거와 증언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의원이 당시 미치 잉글랜더 전 의원과 함께한 여행에서 사업가들과 개발업자들로부터 다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윤리위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9년과 2020년 선거 출마 시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잉글랜더 의원은 사퇴했으며 이어 열린 보궐선거에서 이 의원이 당선됐다.  
 
통상 심리는 접수 2개월 후에 열리며 하루 동안 진행된다. 윤리위는 심리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들을 바탕으로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위 측의 심리 진행 발표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윤리위의 잘못된 혐의 부과에 대해 법적인 수단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어에 나설 것”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윤리위 조사에 모두 협조했고 의혹에 대해서 자진해 조사에 임하고 증거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윤리위 공방은 증거가 없이 사실과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기에 의원실 법률팀을 통해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실제 윤리위가 처음으로 연락해온 것도 상황이 벌어진 5년 후인 지난해였다”고 밝히고 정치적 의도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캠프 측은 윤리위 조사관들은 심리 과정을 통해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소송은 시검사장에 출마했던 파이잘 길 변호사가 담당했다. 그는 2007년까지 공화당 소속이었다가 이후 민주당으로 적을 옮겼으며 2018년 버몬트 주에서 남가주 포터랜치로 이주해 지난해 LA시 검사장에 출마했으나 결선에서 2위로 밀려 낙선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