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페스 샌타애나 부시장 소환 여부 법정 가나
선관국, 절차상 큰 실수 발견
선거 2주 전 서명 인증 철회
로페스의 지역구인 3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소환 찬성 서명이 선거 개최에 충분하다고 인증했던 〈본지 8월 21일자 A-12면〉 OC선거관리국(이하 선관국) 측이 선거일(14일)을 불과 2주 앞둔 지난달 30일 인증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인증 철회 이유는 소환 찬성 서명이 로페스가 당선됐던 2020년 당시의 3지구가 아닌, 선거 후 조정된 3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수집됐기 때문이다. 샌타애나 경찰관협회를 비롯한 소환 운동 주도 측은 물론 서명을 인증한 선관국도 조정 후의 3지구 지도를 사용한 탓에 큰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 권한은 그를 선출한 유권자들에게 있다. 따라서 소환 서명 수집은 물론 소환 선거 우편투표지 발송도 2020년 당시 3지구에 속한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관국은 이미 지난달에 조정된 3지구의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지를 발송했다. 그 결과,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데도 투표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가 약 1200명에 달하게 됐다.
선관국 측은 소환 선거에 관해선 해당 시의 결정에 따라 선거 관련 업무를 진행할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선관국이 선거 취소 결정을 내릴 순 없다는 의미다.
선관국이 인증을 철회한 날 샌타애나 시의회는 회의를 열어 소환 선거 진행 여부를 논의했지만 찬반 동수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7명 시의원 중 소환 선거에 회부된 로페스 부시장은 표결에 불참했다.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 선거는 계속 진행된다. 로페스 부시장 캠프 측은 지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선거 결과, 소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 선거 비용은 60만여 달러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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