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s - DAPT)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를 대체할 다른 트러스트는 무엇이 있나요?
 
 
▶답= 첫 번째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s) 가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계획에 사용되며, 특정 목적에 충족되도록 설계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유형의 특수한 트러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트러스트 설정자가 트러스트에 포함된 재산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기” ("step into their shoes” theory) 이론을 사용합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채권자도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설정자는 트러스트에 보관된 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므로 설정자의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보관된 자산에 연계될 수 없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법에는 이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에는 자녀 양육비 청구, 위자료 청구, 연방 세금 청구 및 주 세금 청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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