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칼럼] 고금리와 채권 자경단의 귀환

구자천 차장

현재 미국 금융시장의 화두는 단연코 “장기금리 급등”일 것이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상회하는 등 장기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금리상승의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부채규모와 재정적자 문제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채권 자경단이란 인플레이션이나 정부의 재정적자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정 국가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채권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 공격적인 국채매도를 통해 수익률을 올리는 세력을 의미한다.
 
실제 2022~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방정부 부채는 33조6000억 달러며 재정적자는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GDP의 6.3% 수준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조7800억 달러 이후 가장 크고 그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적자규모다. 이같은 재정적자는 막대한 부채로 메워지고 있는데 부채에 대한 순이자만 6590억 달러에 이른다.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순이자 규모만 10조6000억 달러로 지난 20년간 이자 비용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금을 걷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빌리는 것인데, 정부의 경우 개인과는 다르게 채권(국채)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렇다면 왜 세금징수 대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일까? 통상 경기가 악화되는 시기에는 세금을 올리기가 어렵고, 또한 세금은 국민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정치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채발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빚을 더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으면 위험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정부가 다르지 않다.  
 

또한 국가 부채는 한번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지출을 늘리는 경우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진다. 국채발행이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시중 유동성이 국채로 몰리면서 민간이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채발행으로 민간 자금시장 금리가 오르고 민간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른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지출을 늘려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는 것인데, 민간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은 금융시장과 미국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 과거 저금리 시절에 자금을 조달했던 기업이 기존 부채를 차환할 때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감소시키고,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높은 국채금리는 각종 차입비용(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구매 대출 등) 상승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을 둔화시킨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한 실물경기뿐만 아니라 정부의 높은 재정지출로 인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을 둘러싼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구자천 / 뉴욕사무소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