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입양인 시민권법 로비활동

오는 10월 17~18일, 민권센터 대표 두 명이 워싱턴DC로 간다. 미전역에서 모이는 20여 한인·입양인 단체 대표들과 함께 연방의회를 상대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로비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현재 한인 입양인 1만9000여 명을 비롯해 4만9000여 입양인들이 이민법의 허점 탓에 시민권이 없이 추방 위협 등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에 한인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든 단체 ‘입양인정의연맹’이 이번 로비 활동을 주관한다. 뉴욕·뉴저지 민권센터는 입양인정의연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캘리포니아 민족학교, 입양인시민권가족연맹, 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 전국아태계아메리칸카운슬과 함께 입양인시민권연맹을 구성하고 지난 수년간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땀 흘려왔다.
 
2015년 처음 상정된 시민권법안은 모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정 뒤 8년만인 2022년 드디어 연방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를 위해 입양인시민권연맹은 2021년 11월까지 265명의 의원 사무실에 연락하고, 74곳의 의원 사무실 또는 정부기관과 회의를 했다. 지지 서명 2만 개를 받았고, 4600여 통의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모든 이민 관련 법안은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안 통과를 막아 법 제정이 무산됐다. 입양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또 법안 재상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로비활동도 그 일환으로 준비됐다. 전국에서 모인 단체 대표들이 각각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연방 상원·하원의원들을 만나 법 제정을 촉구한다.
 
입양인들도 한인사회의 일원이며 많은 입양인이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해 한인사회 이민자 권익 운동, 정치력 신장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인사회가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한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이민’이 아니라 ‘인권’ 이슈라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한인들이 펼친다.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런 태도는 설득이 아니라 ‘구걸’이다. 이미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이 법안도 ‘이민법 개정’이라고 간주하고 법 제정을 막았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시민권법 제정 활동을 펼치는 입양인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다. ‘이민’은 인권 이슈가 아니란 말인가? 입양인들은 법 제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한인 입양인 활동가인 NAKASEC 베키 벨코어 사무총장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많은 한인 입양인들은 남북 이산가족처럼 한국전쟁의 피해를 본 이산가족들이다. 이산가족은 또 있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은 고국에 돌아가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 이들 모두가 이산가족이다. 분단 이산가족들과 입양인들과 한인 서류미비자들,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모두가 아픔을 겪는다. 우리는 모두의 아픔을 해결해야 한다.”
 
‘입양’이 ‘이민’ 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입양인을 돕겠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무슨 까닭인지 이 주장을 펼친다. 제발 입양인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입양’도 ‘이민’이며 모든 이민 이슈는 ‘인권’ 문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