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지원 월말 종료…워킹맘 비상

240억 불 기금 집행 만료
전국 아동 320만 명 영향
데이케어 비용 인상 우려
육아 vs 근로 선택 몰려

연방 정부의 240억 달러 규모 보육시설 지원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워킹 맘’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LA타임스(LAT)는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올 여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법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지원해왔다.
 
LAT에 따르면 가뜩이나 인력난과 고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보육시설은 정부 지원 종료로 7만여 개의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되는 등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보육시설들은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인력 감축, 운영 시간 단축 또는 시설 이용료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결국 부모, 특히 여성이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연구 기관인 센추리 재단은 지원 중단으로 약 320만 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여성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보육시설 직원부터 영향을 받는다. 센추리 재단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특히 높은 보육시설에서만 지원금 중단으로 23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라 비즈니스 수익과 세금에서 연간 약 106억 달러가 감소하고 해당 가구들이 약 90억 달러의 소득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LAT에 따르면,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올 여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기업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고 있다.
 
진보센터여성 이니셔티브의 사라 에스텝 부소장은 “25~45세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유지하려면 여성들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트머스 대학의 클라우디아 올리베티 경제학 교수는 “여성 노동에 있어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국 보육시설 원장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3%는 코로나19 구호기금 지원이 종료되면 보육시설 프로그램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영리단체 ‘패런츠투게더액션’이 최근 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2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9%의 응답자는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이 책정한 예산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찾을 수 없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LAT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보육 서비스와 여성의 노동 참여율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연방하원에선 가주 프리몬트의 로 칸나(민주) 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낸시 메이스(공화) 의원이 보육시설 지원 중단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센추리 재단의 여성 경제 정의 담당 디렉터 줄리 카센은 “보육시설은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들과 지역사회가 개입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