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다, 사회주의 방식의 재정보조 계산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사회주의 방식의 재정보조 계산이 대학 재정보조 방식에 영향을 미칠까?
 
 
▶답= 지난 20여 년간 재정보조의 평가와 진행 방식을 지켜보면서 미국 내 재정보조 수위가 해가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을 겪는다. 그야말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을 회상하면 가정 분담금(EFC) 계산에 매우 관대했으며 당시에 그만큼 대학마다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해 웬만하면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비용을 가정이 감당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 이후에 부동산 버블경제 폭락 사태와 빌 클린턴 민주당의 집권 시기에 연방 세율을 39.6%까지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막고 수많은 중동전쟁과 아프간 전쟁 등은 더불어 미 교육예산의 자동적인 삭감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에 맞물려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엄청난 이민자들의 폭증과 밀레니얼 베이비부머 세대의 큰 증가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재정보조 방식이 추락하게 되었다.
 
미 시대 상황을 보면 어떤 경제적 상황이었든지 재정보조 지원이 포퓰리즘에 민생안정을 꾀한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실질적인 면에서 재정보조 지원은 크게 줄었지만 온갖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마치 학자금 빚도 크게 탕감시켜 주며 재정보조의 퍼센트를 많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정치적 목적과 계산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만든다. 

 
교육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양당의 정치적 성향과 입김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지향성의 큰 차이가 이를 대변한다. 민주당은 집행해야 하는 예산의 수급 과정에서 현대적인 사회주의 개념이 팽배하다. 저소득자들에게는 더 많은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배분하고 중, 고소득 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평등하게 살자는 정치적 편향이 매우 강하다. 무엇보다 이민자들과 어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어 지지층을 확보해 정권 유지를 해 나가는 방식이다. 지난 10여 년간을 지켜보면 수없이 밀려든 이민자들과 서류 미비자들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수익은 바닥을 치고 팬데믹까지 겹치게 되어 정치적 인기를 지속하려고 어쩔 수없이 민생의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교육예산 집행방식이다. 
 
한 예로써, 오바마 플랜을 통한 의료혜택의 많은 변화를 개혁했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오바마 플랜 시행 후 단 3년 만에 미국 내 중산층의 3분의 2가 사라져버린 사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사회주의식의 정치 지도자들이 득세해 망해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도 오바마 플랜이 나온 직후, Deductable을 1만 달러로 높였는데도 의료보험 혜택은 예전 것보다 형편없이 낮아졌으며 한 달에 의료보험료만 평균 1700달러가량 지불해야 질병 없이 건강체크를 일 년에 한 번 하는 정도였다. 웬만한 가정들은 봉급생활자로 직장에서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는 미국 내 전체적인 중산층의 감소로 연방 세수익은 바닥을 치고 하물며 오바마 정권 말기에 전반적인 예산 감축이 당연한 대세가 된 것이다. 
 
미 교육 예산도 하루아침에 1억 달러나 감축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화당의 정책은 트럼프 시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중산층의 복구를 위해 기업의 세율을 낮추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료 혜택만을 추구하는 이민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유입을 막아 세수익에 손을 대기보다는 각종 부과금의 증가를 통해 경기를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간 수백만 명의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미국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재정보조 평가 방식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지난 칼럼에도 명시한 바가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SAI (재정보조 지수)의 계산방식에는 일반 가정에서 자녀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에 최소한 연간 3천 달러 이상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 진학을 한다면 재정 부담은 최소한 1명일 때보다 2배 이상 늘게 될 전망이 확실하다. 하물며, SAI 계산에 적용하는 공식에는 수입에서 SAI가 하물며 -$1,500이라는 초유의 Negative 금액도 출현하였으며, 자산 계산에서 Adjusted Net Worth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정 분담금을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 지수 테이블에 따라 일률적인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FAFSA의 문항 수도 108에서 36문항으로 줄여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자녀가 대학에 실제로 합격할 때까지 제출 정보를 부모조차 확인을 할 수 없게 눈과 귀를 모두 막았다. 국세청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얼마나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빗발치는 항의를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큰일이다. 내년도 대학에 등록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사전에 재정설계와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이제 사방에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태도 속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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