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유예, 종료 임박

학자금대출 9월 1일부터 이자발생, 10월 1일부터 납부 시작
대출자 상당수 지출 줄일듯… 소득기반 상환 활용 권고

코로나19팬데믹으로 시작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정됐던 대로 교육부는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이달 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기 시작하며, 납부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US뉴스&월드리포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30% 정도만 학자금 상환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지만, 아직도 대출 탕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홈페이지( studentaid.gov)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진행하지 못 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별도 공지했다. 상환 재개 전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시작했고, 8차례 재연장했으나 지난 6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조사 업체 크레딧카르마는 “상환이 시작되면 차용인의 절반 이상(56%)는 렌트 혹은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구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68%, 10만 달러 이상인 대출자들은 45%가량 필수 지출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크레딧카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오토론과 모기지 부담도 큰 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가 줄면서 경제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썬 연방정부가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SAVE·Saving on A Valuable Educ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SAVE는 소득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틸리티요금·구독서비스 등을 조정하는 것도 대응 방안으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