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낙태지원예산 편성한 워싱턴DC,
불임치료에 예산 배정 '모순' 지적도

 
 
출산율 감소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로 인해 미국의 중간연령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간연령 40세가 넘어갈 경우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져 국가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상실해 기존 지위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연방센서스국 발표에 의하면, 미국 전체의 중간연령은 38.9세, 워싱턴D.C.는 34.8세, 버지니아는 39세, 메릴랜드는 40.1세였다. 미국의 중간연령은 1970년 28,.1세, 1980년 30세에 불과했으나 이후 점점 증가했다. 중간연령이 40세를 넘는 주는 2010년 7개주, 2020년 12개주, 2022년 17개주로 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막내가 60세에 근접하고 이들 세대의 자녀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40대로 진입하면서 중간연령 상승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델라웨어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 주민 비율은 25%이지만 2040년에는 35%로 늘어나게 된다.
 

워싱턴지역 중 중간연령이 가장 낮은 워싱턴DC는 불임치료를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커버하도록 하는 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낙태반대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낙태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불임치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관 시술 비용을 건강보험 커버리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과 버몬트 등 15개주는 주지사 직속으로 노령화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고령자 친화적 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백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주택과 건강보험 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내년 회기에 구체적인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