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레몬법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무엇을 다루나요?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결함 또는 부적합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고 보증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수리 시도를 위해 차량을 제시하는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보증 기간 동안 올바르게 수리되지 않은 결함에 대해서는 보증이 만료되지 않으므로 차량 보증이 기술적으로 만료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제조업체는 보증 기간 동안 딜러에게 '반창고' 수리를 수행하고 시간 또는 주행 거리에 따라 보증이 기술적으로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함이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증이 만료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자체적으로 수리되지 않으므로 약 98%의 경우 몇 번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실제로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설명에 맞는 캘리포니아 대리점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SUV 또는 RV를 사거나 임대했다면 레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내 차량이 레몬으로 간주되려면 몇 번의 수리를 시도해야 합니까?

▶답= 해당 문제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공인 대리점에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매우 심각한 안전 관련 문제인 경우 한 번의 수리라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일 교환과 같은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차량을 딜러에게 제시하고 딜러가 예를 들어 변속기에 대해 '컴퓨터 리플레시' 형태로 리콜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수리 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유일한 의무는 딜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딜러에게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와 같은 말로 충분합니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중고차에 적용됩니까?
▶답= 예.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업체 또는 딜러 보증 기간 동안 구매한 중고 및 임대 차량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리콜 또는 기타 안전 문제로 인한 보증 연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이 업무용 차량에 적용됩니까?
▶답= 예.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문= 레몬법 청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답=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본인 부담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급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합의 또는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모든 변호사 비용과 다른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마일리지가 높은 구형 차량에 적용됩니까?
▶답= 레몬법에 따른 보장은 차량이 보증 대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종종 이것은 제조업체의 원래 보증이 되지만, 원래 제조업체 보증이 남아 있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판매한 자동차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레몬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수리 시도를 거친 경우 차량의 연식이나 마일리지가 레몬법 청구를 제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자가 공인 대리점에 알리는 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된 중고차도 레몬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있는 그대로' 차량도 레몬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 사건에서 어떤 유형의 손해를 입게 됩니까?
▶답= 소비자는 차량의 재구매 또는 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매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귀하는 계약금, 세금 및 수수료, 차량에 대해 지급한 모든 월별 지급액, 해당하는 경우 보상 판매 크레딧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구입한 렌터카, 견인, 환급되지 않는 보증 수리, 타이어 등에 대한 환급을 포함할 수 있는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반환, 제조업체가 대출 잔액 지급, 레몬법 환급 수표 수령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체는 결함이 처음 보고되거나 딜러가 먼저 레몬법 사례의 대상인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조처를 하기 전에 차량 사용에 대한 법적 공식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반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 결제를 선택하고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환불 또는 교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유자가 차량의 문제를 일으켰거나 해당 문제가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를 고용하면 제조업체나 대리점과 거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위협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레몬법 청구를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레몬 소유자는 제조업체가 고의로 레몬법을 위반한 경우 법정에서 민사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손해 배상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법률 위반은 제조업체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제안이 됩니다. 숙련된 변호사는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복잡성을 탐색하고 귀하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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