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합의안 통과…디폴트 사태 우려 해소

바이든 대통령 "3일 서명"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에 의회가 합의 표결하면서 ‘디폴트 정국’이 종료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1일 상원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운영 중단 사태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상원은 이날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를 기록, 통과 기준인 찬성 60표를 넘겨 합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 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반대(31명)가 찬성(17명)을 앞섰다. 무소속 가운데는 찬성 2명, 반대 1명이었다.
 
다수 의원은 해당 합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러한 우려가 디폴트 위험을 무릅쓸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의 의회 처리를 환영하며 오늘(3일)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 통과 후인 2일 오후 백악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초당적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이미 인프라법을 처리했고 반도체법도 처리했다. 이제 초당적 예산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졌다”며 “우리는 경제 위기와 붕괴를 막아냈다”고도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 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