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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패 막게 자본요건 강화해야"…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촉구

닐 카시카리(사진)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은행 자본 요건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 더 많은 은행이 구제 금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카시카리 총재는 연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에세이를 통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 금융 시스템의 진정한 회복력을 높일 유일한 기회”라며 의회에서의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정부 개입이 필요한 시장 위기 속에서 납세자들이 은행 실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방 재무부 고위 관리로서 2008년 은행 구제 금융 기금 관리를 도왔던 카시카리 총재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여러 지역 은행의 붕괴 이후 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카시카리 총재는 은행이 부채를 줄이고 주주 자본을 늘려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규제를 위해 오랫동안 로비를 벌여왔다.
 
지난 2018년 미니애폴리스 연은은 은행 자금 조달에서 보통주 발행 비중을 23.5%로 약 2배 늘리는 규제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카시카리 총재는 “자본금이 주가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더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싫어할 것이며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자본 요건 강화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가 어려운 길을 택해 은행 부문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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