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도 尹이 윤활유…주목도 커진 한·미·일, G7서 뭉친다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공조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상징적 외교무대가 될 전망이다.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별도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3국 정상의 대면 회의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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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에 발목 잡힌 바이든, 인태 순방 취소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직후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설 예정이었다.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이 뭉치고, 곧장 인태 지역을 순방하며 연쇄적인 대중(對中) 견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 문제로 파푸아뉴기니·호주 등 인태 지역 순방 일정이 취소되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순방 일정 취소의 여파로 오는 2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도 무산됐다. 다만 쿼드 4개국 정상이 모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히로시마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3국 모두 기본적으로 그것(한·미·일 정상회의)을 하기 위한 호의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지지와 함께 한·일 간 실질적인 (관계) 진전이 이뤄졌고,
특히 한·일 간 더 강력한 양자관계는 더 강력한 3자 관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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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다진 한·미·일, 공조 본격화 추진
지난해 프놈펜 3국 정상회의 이후 지난 6개월은 한·미·일 3국이 공조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 기간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3국 밀착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한·일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3국 공조의 중·단기 과제와 구체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작업이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은 한·미-한·일-미·일 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 정상외교 일정을 꾸려 세부 사안을 논의해 왔다.
3국 간 이뤄진 그간의 정상외교 일정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추진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일 정상회담(1월 13일, 기시다 총리의 방미)→한·일 정상회담(3월 16일, 윤 대통령의 방일)→한·미 정상회담(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한·일 정상회담(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의 순서였다. G7 정상회의 개최 전날인 18일엔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며 3국 공조 활성화에 윤활유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 직후 3국 공동성명 대신 합의 사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합의 사안을 도출하거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등 외교적 메시지를 발신하기보단 물
밑에서 논의되던 공조 사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프놈펜 3국 공동성명’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그간의 논의 사안을 바탕으로 3국 공조를 실효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의제를 중심으로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 뿐인 공조’가 아닌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도출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G7 정상회의에 맞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중국 실크도르의 출발점인 산시성 시안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대면 다자 정상회의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중앙아시아 운명 공동체 건설 구상’을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선다. 이후 참가국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 회담 및 부부 동반 연회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시 주석의 ‘우군 결집’ 시도로 평가되는 이유다.
실제 이번 정상회의 및 양자 정상회담 공동성명엔 대만 독립 문제 등 미·중 갈등 사안에 대해 중국 측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시 주석과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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