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인수 막는 소송 검토"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획이 한국과 미국 간의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저지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부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 내 경쟁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합병 저지를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식통은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하지도 않았다”면서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두 항공사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등을 운항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합병으로 반도체 등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을 한 회사가 너무 많이 통제하게 돼 공급망 탄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경쟁 당국은 총 14개국인데, 현재까지 11개국의 승인을 확보했다. 남은 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국이다. 이와 관련해 EU는 지난 17일 중간 심사보고서에 유럽과 한국을 잇는 노선 경쟁이 제한돼 독점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EU는 지난 2월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위한 2단계 심층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8월 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일본과는 시정 조치와 관련한 본 심사 이전 단계인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내 협의를 마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미국과 EU에서 승인 여부를 받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두 항공사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박소영([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