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남국 의식한 與…'시급 2000원' 예비군 수당 인상 검토
![지난 3월 2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탄 사격에 앞서 영점조준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50사단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축소 또는 중지됐던 예비군 훈련을 이날 4년 만에 정상화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5/16/2d1b8cf8-9112-45da-b7e7-20650f14d41d.jpg)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시급 2000원 수준인 예비군 훈련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예비군의 경제권·이동권·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이 너무 적은 비용을 지급받고 예비군 훈련을 하는 상황이라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동원훈련의 경우 8만2000원, 일반훈련의 경우 1만6000원 상당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이를 시급으로 따지면 시간당 2000~3000원 수준으로, 2023년 기준 최저시급(9620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인상 폭 등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직종 간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임금 손실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유급 휴가 처리가 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오랫동안 지적돼 온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도 강화한다. 현행 예비군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도 서강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쪽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을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양천구청이 조례를 통해 예비군 수송 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처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에게 교통편을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4번째) 등 참석 위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5/16/6e784605-6c76-4418-9a63-5c46a02f39a8.jpg)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오는 19일 ‘예비군 3권 보장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익 점수 유효기간 5년 연장안에 이은 두 번째 청년 정책이다. 이같은 행보는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청년 민심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남국 사태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또 다시 드러났다”며 “청년이 민주당에게 갖는 실망감이 높은 만큼, 우리 당은 청년의 삶과 민생에 더욱 집중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2030세대는 코인 투자로 큰 폭의 자산 상실을 경험한 세대라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보다 더 큰 악재”라며 “우리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5/16/c562dccb-e8c7-4e88-b535-61ef006c37cb.jpg)
한편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민생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극도로 약화되었던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전 예방부터 체포·단속·치유·재활·복귀까지 다 이뤄지게 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민구(jeon.mingoo@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