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대공세 예고하는데…"美, 지원 예산 여름이면 바닥난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쓸 예산을 대부분 소진해 올 여름께는 잔고가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백악관은 추가 지원안을 마련한단 계획이지만, 미국 정부가 의회와 정부 지출 삭감 문제로 부딪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5/16/e2881194-36de-439f-afd6-95a396d09579.jpg)
새로운 예산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국방예산이 책정될 때 마련되는데, 의회는 통상 연말에 예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런 이유로 미 정부는 그 전에 예산을 확보할 '추가 지원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백악관은 현재 새 지원 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이 매체에 밝혔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저 계단을 내려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있다. UPI=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5/16/18219398-c7c1-4a34-a840-afc875ff8f79.jpg)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뺏기 위해 바이든 정부의 돈줄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대치 중이다. 지난해 미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추가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도왔지만,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EPA=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5/16/2d2ba539-4368-45ed-b5a0-65b65c1cc4c5.jpg)
이와 관련, 이번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서 공화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부 지출이 삭감될 경우 미 정부의 장기적인 외교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 측과 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 극적으로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했는데, 정부 지출 삭감이 그 조건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당시 오바마 정부가 공화당의 안을 받아들여 국방비를 대폭 삭감한 탓에 해외 미군기지 건설과 유지·보수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졌단 주장이다. FP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정세가 더욱 불안한 상황이기에 그 '대가'가 더욱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주리(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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