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원개발률 韓의 3배, 中은 기술 통제…재계 “지원 강화해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로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일본·유럽 등지의 자원개발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잇따라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경제산업성 등의 자료를 토대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 일본은 40.1%로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 2020년 기준 6대 전략 광물(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의 자원개발률도 우리나라(28%)보다 일본(76%)이 높았다.

☞자원개발률

기업이 국내외에서 자원을 개발·생산해 확보한 물량이 전체 자원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본, 에너지기구와 기업 합작 활성화

전경련은 일본의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종합상사의 민·관 협력이 해외자원 개발을 늘려 자원 개발률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JOGMEC은 2004년 출범한 자원 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으로 최대 75% 출자와 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 지질 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을 담당한다.

이 기구는 2019년 종합상사인 미쓰이물산이 참여한 모잠비크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1250억 엔(약 1조2000억원)을 출자했으며 2020년 추가로 14억4000만 달러(약 1조9000억원)를 지원했다. 이토추상사와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수송하는 실증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탄소중립으로 주목받는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에서도 민간과 합작하고 있다.

전경련 측은 “JOGMEC과 비슷한 성격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민간이 해외자원개발 때 정부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 비율은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감소했다”며 “자원개발이 위축된 가운데 포스코·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들이 개별로 아르헨티나와 호주 등지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유럽, LNG 개발 인허가 간소화 등 지원

올 2월, 신규 가스전 개발 등으로 세계 LNG 공급량이 2030년까지 45%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유럽 국가들의 정책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우드맥킨지)가 나오면서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국내 에너지 업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천연가스 시추·생산을 위해 연안에서 12해리(약 22㎞) 이내 구역에 적용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북해 가스전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신규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던 유럽마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을 거치며 천연가스 개발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은 적폐라는 인식이 여전해 기업들의 개발사업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뿐 아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중국의존도 역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높다. 일본 코발트 수입의 중국 비중은 2018년 23%에서 지난해 14.9%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53.1%에서 72.8%로 높아졌다. 흑연의 중국의존도는 일본의 경우 2018년 93.9%에서 89.6%로 소폭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83.7%에서 94%로 상승했다.

“한국, 해외자원개발은 적폐라는 인식 여전”

이런 와중에 지난해 12월 중국이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면서 향후 중국의존도 축소를 더 어렵게 했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에 필요한 것으로 희토류의 하나인 네오디뮴이 이 자석의 소재로 쓰인다. 박가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이 이 목록을 근거로 희토류 관련 장비 수출이나 인력 이동을 차단하면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원개발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실패 위험이 큰 데다 자원보유국이 자원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제한하기도 해 민간 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자금·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며 민간과 협력해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경([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