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일상 파고든 마약,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능력 약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것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개최된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마약이 일부 극소수에 한정된 일탈성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깜짝 놀랄 만큼 일상에 깊이 파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마약 유통이 SNS의 발달로 익명성, 은밀성이 보장된 데다가 배달도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이나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상황까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마약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 치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 등의 연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돼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를 다 차단해야 한다"며 "월급을 다 털어 넣어도 마약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망을 차단하고, 또 마약 자체를 멀리하도록 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처벌을 아무리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마약 관련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도 "우리는 마약청정국가가 아니다. 더이상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특히 청소년의 마약 범죄 실태는 심각하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마약사범 청소년이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5년간 마약에 중독됐다가 극복한 뒤 중독자 재활을 돕는 박영덕 중독재활센터장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마약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및 참여자 가족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구자근당대표 비서실장,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과 정희용 위원 등이 자리했다.



김은빈([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