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독점 막자” LA시의회 의석수 증원 논의

1924년 증원 후 의석수 그대로
인구 증가 고려 두배 늘려야
LA시의원들 급격한 확대 반대

LA시의회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한 의석수 증원 확대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100년 가까이 유지 중인 현재 LA 시의원 의석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A데일리뉴스는 LA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의석수 확대 논의를 시작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우스LA 엑스포센터에는 위원회 주최로 정치시스템 개혁 모임이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현재 시의원 15명이 LA시민 397만 명(2020년 연방센서스 기준)을 대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석자 중 일부는 시의원을 두 배 가까운 29석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LA시의회의 의석수는 지난 1924년 15석(기존 9석)으로 늘어난 뒤 10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LA의 인구는 계속 늘어남에도 소수 선출직 정치인이 시의회의 권력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이날 정치 시스템 개혁 모임에서 오간 논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LA 시의원 1명이 대표하는 시민의 수는 약 26만5000명이다.  
 
이는 뉴욕 시의원 1명(시의회 총 51석)이 17만3000명을 대표하는 것보다 많다. 특히 시카고 시의원 1명(시의회 총 50석)이 5만5000명을 대표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즉, 변화가 없는 LA는 주요 도시 시의회들이 의석수 확대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LA시의회 의석수를 확대, 시민의 권리와 목소리를 시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연방수사국(FBI)의 LA 시의원 부패혐의 수사, 누리 마르티네스 전 시의장의 인종차별 발언 및 사퇴 등도 시의회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또한, LA시 관계자는 LA시의 인구가 오는 2030년까지 4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인구증가(2030년 430만명)를 고려하면 시의회 의석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LA의 경우 시의원 1명이 시민 약 25만 명을 대표하려면 시의회 의석은 17석으로 늘어나야 한다. 시민 20만 명당 시의원 1명을 선출할 경우는 21명으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5만 명당 1명을 선출하려면 29석이 필요하다.  
 
특히 LA시의회 의석수를 확대할 경우 소수 시의원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한인 등 소수계 커뮤니티 정치인 정계 진출 확대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매체는 “LA 시의원들은 의석수 확대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뉴욕이나 시카고처럼 시의원 권한을 분산하는 시스템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2지구)은 “현행 15석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권 밖이지만 (의석수 확대에 필요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만약 시의원을 50명까지 늘린다면 시의장은 주 또는 연방 의회 의장처럼 힘이 세질 것”이라며 급격한 의석수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한편 LA시의회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1999년 주민발의안을 통해 의석수를 21석 또는 25석까지 늘리려 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LA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의석수 증원을 위해 독립적인 민간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도 했다. 〈본지 2022년 10월 19일자 A-3면〉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