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방문자임시면허 대신 표준면허 추진

리얼 ID는 2025년 5월부터

[일리노이 총무처]

일리노이 주가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VDL)을 폐지하고 비시민권자들에게도 표준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주 하원에 발의된 해당 법안(HBl 3882)은 현재 비시민권자들에게 발급 중인 임시 방문자 면허증 시스템을 점차 폐지하고, 이들에게도 일반적인 4년 기한의 표준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3년부터 법적인 신분 상관 없이 시험을 통과할 경우 이민 서류, 여권, 자동차 보험 등을 제시하면 TVDL을 발급해왔다.
 
현재 30여만명이 TVDL을 소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운전용으로만 가능하고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면허증에는 보라색줄과 TVDL,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Not Valid for Identification)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이민자 단체에서는 TVDL이 처방전이나 주류 구입 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소는 원래 국가의 신분증도 함께 요구하는 등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주 총무처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새 법안은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TVDL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표준 운전 면허증으로 순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이번 법안은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일리노이 주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불체자들의 신분을 감추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권자 등록에도 사용될 수 있어 선거 부정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총무처는 새로운 법안이 도입될 경우 신청자의 외국 여권이나 영사신분증 등을 엄격히 확인하고 연방 '리얼ID' 법에 따라 발급 면허증에 ‘연방 제한 적용’(Federal limits apply)임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의 영장 없는 이민 단속 등에도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 뉴욕, 콜로라도 등에서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오는 2025년 5월 리얼 ID 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