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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에 맞짱 뜨는 ICC 수사 총괄 英출신 검사장 "법은 강하다"

"법원 출석 않으면 궐석재판 하면 돼"

푸틴에 맞짱 뜨는 ICC 수사 총괄 英출신 검사장 "법은 강하다"
"법원 출석 않으면 궐석재판 하면 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법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는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영국 출신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법의 힘을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칸 검사장은 지난 17일 ICC가 전쟁 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ICC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보육원이나 가족을 속여 납치한 아동을 러시아로 불법 이주시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우크라이나의 실태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네 차례 방문했다.
그는 "보고서를 읽거나 사진을 볼 수 있지만 현장에 가는 것만 못하다"며 "마음의 눈으로 어린아이들과 생명의 소리, 건물에 놓인 시체, 텅 빈 여람, 작은 신발과 장난감들을 보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 결국 이들을 보호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며, 푸틴 대통령이 ICC 법정에 출석해 재판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칸 검사장은 자신의 생각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낙관주의자이지만 순진한 것은 아니다"며 "유고슬라비아 재판소가 설립되었을 때 밀로셰비치, 라트코 믈라디치, 라도반 카라지치가 헤이그로 끌려갈 가능성은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푸틴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종의 궐석재판으로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면서, 우간다 반군 '신의 저항군'(LRA) 총사령관인 조셉 코니의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칸 검사장은 "우리는 이러한 장치를 사법권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며 "독립적인 판사가 증인과 증거를 검토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법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칸 검사장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정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장 조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칸 검사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현장 조사에 투입된 직원들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단 1유로도 받지 못했다며, 전쟁 범죄 수사와 기소에 사용할 자금이 다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유엔이나 ICC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러한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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