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800억불 예산으로 IRS 고객 서비스 개선·징수 강화

James M. Cha, CPA & Co.
국세청 직원과 세금 집행 대폭 증가 에상
세금 낼 수 없어도 세금 신고서 제출 중요

2022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국세청은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추가로 받아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감사 징수 집행, 그리고 세법 준수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된 소문과 진실부터 살펴보겠다. 올해 2월 차기 국세청장과의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의 질문은 국세청에 배정된 800억 달러에 집중됐다.
 
많은 분이 8만7000명의 국세청 요원들이 감사를 위해 고용되고 그들이 무장할 것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이다. 이에 국세청장은 무장 요원의 개념은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고도로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들이 복잡한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유한 책임 회사, 파트너십, S 주식회사 및 자영업자, 국제 세금 문제가 있는 다국적 납세자를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늘리기 위해 국세청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조세위원회는 조세 정책 우선순위를 공유하면서 국세청 감사 선정 절차가 4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장은 효과적인 세금 집행을 위해 저소득 납세자와 부유층 사이의 형평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1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와 세금보고 미보고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행 예상
 
향후 10년간 국세청 직원과 세금 집행 활동이 점진적이지만 대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 직원의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8만7000명 중 상당수가 향후 10년간 퇴직할 예정인 5만명 이상의 직원을 교체할 예정이다.  
 
우리가 유념할 부분은 이 천문학적인 800억 달러 재정의 57%가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범죄 수사로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코비드 팬데믹동안 정부 지원금 지급, 적체된 감사 징수 업무에 집중해서 세수 증가로 재정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입 감사원은 대부분 적어도 5개월 이상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에 실전에 투입되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이 새로운 자금으로 감사 집행을 강화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5000명을 고용했고, 올해에도 감사의 증가와 징수 활동이 곧 강화할 것이라는 조기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징수 집행 강화
 
IRS 업무 적체 상태로 인해 대부분의 징수통지서 발송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최근 적체가 대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2년을 1150만개의 미처리 세금신고서와 함께 시작했지만, 2022년 12월 30일 기준, 2022년 접수된 개인 신고서 미처리가 200만 건으로  축소됐다. 따라서 국세청 징수 집행은 올해부터 다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이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는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5만5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특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한다.
 
고객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 그런데 IRS에 20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이 있는데 완납 전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을까 봐 우려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체납 세금 해결책을 제안했고 가족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대책
 
증빙서류 보관은 항상 강조되지만, 2023년부터는 달라진 감사환경에 따라 주의 깊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또한, 세금을 낼 수 없더라도 일단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준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예외 경우를 제외한 어떤 해결 옵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 청구 통지서로부터 징수 직전 통지서까지 총 6개월이 소요된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함께 재무상태와 IRS 기록 분석으로 해결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 중에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과 타협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해 나가면서 타협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세청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액수가 아닌 부분적인 액수로 타협해서 분할납부로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 나는 방법도 있다.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으면 잠정적으로 세금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는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여권 관련 문제 해결,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하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해결할 경우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절차는 매우 특이하고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 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들이 대행하면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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