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 독자적 과세…세금체계 가장 복잡

[조세제도]
연방, 소득·증여세 주정부, 재산·판매세 부과
법인세 21% 고정…사업체 유형 따라 적용 달라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 국민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연방 국가인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권을 갖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연방정부는 소득세를 비롯해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개인과 법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세제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소득 발생 시 세금 납부(pay-as-you-go)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는 납세자가 근로 수입 또는 기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당해년도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 추정세나 추가 세금 납부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에는 추정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미국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세금보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한인들이 많다. 세무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세 시스템을 알아 두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금 부과 주체에 따라 나뉘는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에 대해 소개한다.
 
◆연방세
 
조세 제도의 기틀은 1986년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으로 연방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인소득세(연방소득세)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징수되는 개인소득세는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 등에 부과된다.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뉘며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누진 적용된다. 근로자들이 소득 신고 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인 개인소득세는 양식 1040(irs.gov/pub/irs-pdf/f1040.pdf)으로 보고하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없다면 1040A(irs.gov/pub/irs-pdf/f1040sa.pdf)로 작성해 보고하기도 한다.
 
▶법인세
 
연방 법인세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대상은 법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한하며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율은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2018년부터 21%로 고정됐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되며 S형 법인은 법인 자체가 소득세를 부과받지는 않지만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를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방 세법과 주 세법에 따라 부과된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상속인이 얻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2022년 기준으로, 평생 상속금액이 개인당 12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부과한다.
 
증여세는 사람이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부과한다. 2022년 기준으로, 증여금액이 1만6000달러 미만인 경우 면제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부과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IRS)의 공식 웹사이트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방세(SALT)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주민들이 지방세를 내고 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방세를 계산할 때, 지방세 부과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이는 개별세금납세자와 결혼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SALT는 지방정부와 주민들 모두에게 중요한 세금으로,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사우스 다코타·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등 일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조와 주민 유입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주 세법  
 
가주에서는 주민 및 비주민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주민은 가주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며, 비주민은가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되며 주민과 비주민 모두에게 부과된다.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종, 차량 연식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