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추경호 “가스요금, 적정시점에 조정…횡재세 도입엔 동의 못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스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적정 시점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국제 가격이 올랐고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인상 여지를 열어 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안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26일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올해 2분기 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수입 가격은 올라 있고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난방비 걱정으로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요금 동결ㆍ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흐렸다. “지금 단정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말하기 어렵다”며 “뭔가 일시에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엄연한 현실은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도 숙제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에는 추가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9조원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올려 미수금을 털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6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수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난방비 급등으로 정부의 전망치보다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전기ㆍ가스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했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전체로 보면 3% 중반대 물가 수준을 전망했는데 현재로써는 그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써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숙(newear@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