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스요금, 적정시점에 조정…횡재세 도입엔 동의 못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스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적정 시점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국제 가격이 올랐고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인상 여지를 열어 뒀다.
그러면서도 요금 동결ㆍ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흐렸다. “지금 단정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말하기 어렵다”며 “뭔가 일시에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엄연한 현실은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도 숙제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에는 추가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9조원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올려 미수금을 털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난방비 급등으로 정부의 전망치보다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전기ㆍ가스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했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전체로 보면 3% 중반대 물가 수준을 전망했는데 현재로써는 그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써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숙(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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