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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긴급 처방…정부 "취약계층 지원 2배 확대"

강력한 한파 속 난방비 급증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두 배 수준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노후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2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현행 15만2000원에서 2배인 30만4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질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117만6000가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800억원이다. 이 중 1000억원은 예비비, 나머지 800억원은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에서 끌어와 쓰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 지원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올겨울에 한해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높인다. 1~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7만2000원을, 차상위계층과 주거급여 기초수급자가 3만6000원을, 다자녀 가구 등이 1만8000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가스요금 할인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 투입 대신 가스공사 등이 1차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 대신 추후 요금 인상분에 나눠서 반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 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전국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회의에서 논의했다. 3월말까지 활동하는 지원단은 중앙집중식 난방설비를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노후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보일러와 배관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 보일러 운전 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 절약 방법과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일반 가정은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783억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올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가스를 적게 쓰도록 해야 한다. 우선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원액 상향과 함께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세와 난방비를 묶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메운다”며 “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급여들을 통합 조정해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한 정부는 2분기 요금 조정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일준 차관은 "3월 하순에 결정될 예정인만큼 미리 얼마나 올리겠다고 말하긴 어렵다. 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내외 경제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나상현.김은지(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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