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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젠 건강보험제도 대수술할 차례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의 대형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선전했다. 이른바 ‘문 케어’의 시작이었다. 의사들은 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지적했다. “수술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 의료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체감했던 의사들은 문 케어보다는 응급 진료나 수술 분야에 투자가 더 시급하다고 호소했지만 무시됐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멋지게 등장하는 외과 의사들은 한국 의료 현실에서는 허상일 뿐이다. 의대생들에게 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 등은 가고 싶지 않은 진료과가 된 지 오래다. 잘못 설계된 외과계 건강보험 수가(의료비용) 제도 때문이다.

의료현장 목소리 무시한 ‘문케어’
의료쇼핑이 건강보험 부실 빚어
의사당 보험환자 숫자 제한해야

건강보험
수술에 익숙해지는 과정은 혹독하지만 다른 과 의사와 비교하면 경제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고생 끝에 받는 보상이 다른 과보다 현저히 적으니 해당과 전공의는 갈수록 줄어든다. 급기야 나이 지긋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서고 밤에 불려 나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얼마 전 서울의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도 이런 구조적 배경에서 벌어졌다고 본다.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살펴야 할 것은 건강보험 규정상 대부분 경증 질환까지 일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 수요를 급증시키고 의료비용 지출도 늘게 한다. 여기에 지난 5년간 문 케어까지 가세했다.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비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발등의 불이다.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1, 2, 3차 의료기관을 질병 상황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데도 의료비가 저렴하다 보니 경증 환자도 대학병원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한다. 현행 제도에는 의료기관 이용 횟수 제한도 없다.

의사들의 ‘건강보험 진료 환자 수’도 제한해야 한다. 부적절하게 산정된 진찰료와 수술비를 정상화하고 의사 1인당 하루 건강보험 급여 진료 환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급여 기준 이상의 진료는 의사와 환자의 합의로 비급여 처리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기본적으로 1인당 부과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에게만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 있다. 재산이 많은 일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심지어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한다.

모든 보험 가입의 궁극적 목적은 불확실하며 경제적 부담도 큰 미래의 위기를 덜어주려는 데 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진료비를 단순 할인해 줄 뿐이다. 경증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자비 부담이 늘어야 하고, 과도한 ‘의료쇼핑’까지 무제한으로 보상해주는 현행 급여 기준을 방치하면 안 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국내 의사 수는 11만5000여 명이고 이들 중 9만8000여 명이 의료기관에 근무한다. 현장 근무 의사 인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가 미용 성형 분야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정책이 개선된다면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대 정원 증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령화에 따라 총의료 이용 비용과 횟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비한 건강보험 재정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 수요자의 제한 없는 병·의원 이용을 허용했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통제 일변도의 의료 정책을 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쉽기 때문이었다. 내 돈을 내지 않으면서 남의 돈으로 거저 받을 수 있는 재화는 없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의사들은 적절한 적응증과 함께 적절한 수술 시각(골든 타임)이 수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잘 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과제점검 회의에서 국민 패널에게 연금·교육·노동 문제가 필수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추가해서 건강보험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문 케어 폐기는 당연하다. 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 대수술이 뒤따라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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