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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소득 80% 비과세

한 해 벌이가 3600만원에 못 미치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노동자가 배달을 하는 모습. 뉴스1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인적용역 업종에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 금액이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200만원 올라간다. 연간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80%까지는 경비로 간주하고 나머지 20%가량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은 음식 배달 기사(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단순 경비율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70~80% 정도다.

예를 들면 배달 기사가 올해 2000만원을 벌었다면 이 중 80%인 1600만원은 경비로 치고, 나머지 20%인 4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긴다. 경비 처리를 위해 장부를 적거나 영수증으로 증빙할 필요도 없다. 소득의 최대 80%까지 경비(단순 경비)로 자동 처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인적 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제 내야 할 소득세는 ‘0원’에 가깝다.

정부는 4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올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준 금액 상향으로 연 소득이 2400만~3600만원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특히 혜택을 많이 보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배달원이 늘었고 수입 금액도 올라갔는데 이에 따라 비용 증빙,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기준 금액을 높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시행령을 다음 달 말 공포할 계획이다.



조현숙(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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