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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15% vs 삼성전자 2%…R&D 투자 세액공제율 격차

세계 1위(2018년)였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효율성이 지난해 대만·일본·미국에 이어 4위까지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효율성 향상엔 시설투자·연구개발(R&D) 등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은 65%로, 글로벌 100대 기업 평균치(67%)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 측은 “기업분석 데이터베이스인 ‘S&P 캐피탈IQ’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대 반도체 기업이 투입 대비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는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5개년도(2018~2022년)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2018~2021년 70%대를 유지하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평균 효율성은 지난해 67%로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대만·일본(75%), 미국(73%), 한국(65%), 중국(59%) 순이었다. 한국 기업은 2018년 87%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이듬해부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보고서는 “삼성전자는 투자인센티브·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보다 불리한 경영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는 TSMC의 R&D 투자에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를 지원했으며, 반도체 인력 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했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의 R&D 투자에 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고, 시설 투자엔 1%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설투자·연구개발집중도·자기자본이익률 등을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만큼,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경쟁기업인 TSMC의 2.5배, 인텔의 3배에 달하는 등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석현(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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