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역효과 우려”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에서다.

━

“정부 정책으로 ‘수도권 쏠림’ 우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침체해 주택시장이 양극화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등의 정부 정책으로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다주택자의 투자 쏠림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그만큼 지방 주택의 수요가 줄어들 경우 부동산 가격 침체 장기화로 이어진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예하고, 취득세 부담을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생임대제도 확대 등도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다른 한편으론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확대 계획도 세웠다.

━

금리 오르는 한 부동산 수요 회복 어려워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박인숙 조사관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착륙 정책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으나 시장 반응은 아직 미온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LTV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정책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48만건으로, 전년(101만5000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국면에서 집주인은 손해를 보고 팔지 않으려는 손실회피 심리가 작용하고, 고금리 기조에선 수요가 감소해 거래 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70만호에 달하는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월보다 22.9% 증가한 5만8027호가 미분양되는 등 증가세를 고려할 때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진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