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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만 그대로…저신용자 대출 갈수록 막막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저신용·저소득자의 대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로 묶여 있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제2금융권 자금조달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15일 토스 대출 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금융사 52곳 중 13곳은 ‘점검’을 이유로 대출 조회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도 58개 금융사 중 13개 업체가 대출 신청을 막아뒀다. 대부분 캐피탈·저축은행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업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특히 DGB캐피탈·웰컴 캐피탈은 이달 말까지 외부 플랫폼을 통한 대출신청을 제한했다. OK캐피탈 같이 3월까지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 캐피탈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말부터 외부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예가람·대신·고려·DB저축은행 같이 ‘햇살론’ 신청마저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서민 대출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도 대출 조이기에 동참 중이다.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 앤 캐시)은 지난달 26일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업계 2위인 리드코프도 지난해 10월 신규 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현재 기존의 20% 수준으로 신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이는 높아진 자금 확보 비용 때문이다.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로 자금을 유치한 뒤, 여기에 이자를 더 붙여 대출해준다. 하지만 최근 예금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지면서 대출 마진이 크게 줄었다. 또 햇살론 조달 금리도 지난해 말 기준 5.22%로 1년 새 2.86%포인트 올랐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예금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대출 보릿고개’를 부추긴다. 돈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비싸졌는데, 이를 대출해주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그대로라서다. 원가는 올랐는데, 판매가는 올릴 수 없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 제2금융권의 대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 기류가 커 쉽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2금융권의 대출 마저 중단되면 저신용·소득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기준금리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줘, 이들에 대한 제도권 대출이 끊어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준(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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