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못 간 특수본, "수사 결과 보자"던 이상민ㆍ윤희근도 책임 피해갈 듯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국가 기능의 책임자인 두 사람의 거취 문제는 참사 직후부터 가장 큰 논란 거리 중 하나였다. 특히 이 장관은 여러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참사 다음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며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대비나 조치는 불가능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참사 전까지 11번의 112 신고를 받고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비판이 쏟아졌다. 이 장관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말바꾸기 논란도 있었다. 이 장관은 참사 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논란이 일기 시작한 지난해 6월 당시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의 지휘라인에 있다”며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치안과 소방은 중요한 업무라서 장관이 사무 관장 주체라고도 했다. 그러나 참사 후 국회에선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며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해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앙일보와 문자메시지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고 답한 것이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한 것도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특수본 수사가 윗선에 닿지 못하면서 두 사람은 거취를 통해 책임을 감당하기 보단 자리를 지키며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이 장관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 또 윤 청장은 9일 약 4개월만에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이전까지는 참사 관련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서면간담회 등으로 대체해 왔다.
윤정민(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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