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제징용 보상안…이게 제3자 뇌물죄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안을 두고 자신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빗대 "우리 국내기업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놓고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인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이 대표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일본의 눈치만 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에 전쟁 범죄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 행태는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사과하라, 책임져라'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모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쓸개도 다 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 외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말 폭탄이 핵 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며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고 국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은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나"라며 윤 대통령에게 "17일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는 대로 안보 전략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핵훈련·핵무장 언급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과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예슬([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