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12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를 통한 배상금 대신 변제’ 방식을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ㆍ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ㆍ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기업의 기부를 받아 징용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지난해 11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ㆍ일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다시 한번 의견 일치를 봤으며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 자국 기업이 강제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로 한국 재단이 대신 낸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판결금을 우선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교도통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측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후 50주년 담화 등에서 과거 표명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50주년을 계기로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됐다.





김형구([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