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3년 뒤 원전 비중 35%로 상향…신재생도 30%대 진입

윤석열 정부가 2036년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비중을 3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30%대에 진입한다는 목표지만, 야당에선 '에너지 정책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한 전기본은 2년 주기로 수립하며, 이번 10차는 2022~2036년 계획을 담았다. 지난해 8월 실무안 공개 이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마무리됐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윤 정부 기조대로 원전 활용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된 8~9차 전기본의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는 '실현 가능 수준'을 내세워 조정했다. 이번 전기본 확정으로 탈(脫) '탈원전'을 내세운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된 셈이다. 산업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36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18GW(기가와트)로 전망됐다. 여기에 맞는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선 13년 뒤까지 143.9GW(실효 용량)의 설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전·신재생 등의 설비가 확대될 예정이다. 원전은 고리 2호기 등의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 등이 반영됐다. 현재 태양광 중심인 신재생은 태양광·풍력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크게 바뀐다. 2018년 23.4%였던 원전 비중은 2030년 32.4%, 2036년 34.6%로 꾸준히 올라가게 된다. 2018년 석탄(41.9%), LNG(26.8%) 다음에 위치했던 원전은 2030년 최대 전력원으로 올라선다.

신재생 비율도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상향된다. 2030년 기준 비율은 9차 전기본(20.8%) 대비 높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설정한 30.2%에선 내려갔다.

반면 탄소중립과 거리가 먼 석탄, LNG 발전 비중은 축소된다. 2036년 기준 석탄은 14.4%, LNG는 9.3%로 전망됐다. 특히 석탄발전은 2036년까지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를 포함해 노후 28기를 점진 폐지키로 했다.

이번 전기본엔 동해안 지역 원전 운영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추진 등 대규모 전력망 보강도 담겼다. 전력시장의 다원화, 자율성 강화 등도 진행된다.

하지만 야당·환경단체 등에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기존 정책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정부 당시 NDC의 2030년 비중(신재생 30.2%, 원전 23.9%)과 10차 전기본(신재생 21.6%, 원전 32.4%)이 정반대여서다. 앞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위해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신재생)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추는 건 실수하는 것"이라면서 "원자력을 높이는 건 이 정부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줄이려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상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탄소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며 ‘탈원전’ 했는데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고비용을 감당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정책을) 정립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030년 신재생 비중인) 21.6%도 상당히 도전적인 숫자"라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환경에 맞게 지속해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훈([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