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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도 고금리 찬바람, 채권발행 절반 넘게 줄었다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녹색금융’이 시들해지고 있다. 긴축과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경영 무게추가 ‘친환경’보다는 ‘생존’에 더 기울어지면서다.

녹색금융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원·치유하는 등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가 기업에 ‘녹색자금’을 지원해 친환경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기후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온실가스(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를 하고 싶다면 ‘녹색채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거나, 은행에서 저금리 ‘녹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기업의 어떤 활동이 친환경적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0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만들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와 경기불황 조짐이 확산하면서 녹색금융 시장도 활기를 잃었다. 11일 중앙일보가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플랫폼을 분석한 결과 2018년~2020년 1조9200억원 수준이던 녹색채권 발행액은 2021년 12조23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조861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발행 건수도 20건→116건→76건으로 꺾였다.

지난해 국내 채권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1년 내내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고, 여기에 하반기에는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여파다. 전반적으로 기업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투자해야 하는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에 채권 발행 부담도 커졌다”며 “친환경 제품 생산이나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니 여유자금을 비축하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올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침체가 심화할 경우 녹색금융의 성장세는 더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문제는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산업 성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2026년부터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나라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EU가 t당 50달러를 탄소국경세로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연간 0.3~0.8%, GDP(국내총생산)는 0.07~0.18%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당장 생존이 더 급할 수 있지만,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계속 미룬다면 EU 탄소국경세 부담 등이 현실화됐을 때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산업 성장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K-택소노미’에 기대를 걸고 있다. K-택소노미에 포함된 경제활동에 대한 대출·투자 등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회사나 연기금이 K-택소노미 기준에 맞춰 친환경 투자를 늘린다면 녹색금융이 올해 반등의 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경희(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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