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나경원 '출산시 빚탕감' 보고하러 와…난 동의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1/11/1f290522-e285-4bf8-9641-2544d5314202.jpg)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 말이다. 한 총리는 “2억원이란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하는 안은 효과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나 전 의원이 (공개 전) 그런 안을 저한테 보고하러 왔다가 다시 가져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가 ‘빚탕감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나 전 의원은 관련 논란에 책임을 지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의 수리가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 공직감찰팀 신설 및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인력 보강에 대해선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며 양적으로 (감찰 인력이) 공직사회의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이 감찰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실은 조사에 집중하는 ‘공직감찰 이원화’와 관련해 한 총리는 “우리가 비위를 찾으면 우리가 조사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걸 다른 곳에서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과의 업무분장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정보 수집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감찰 정보수집은 총리실이 전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별도로 움직인다는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1/11/731733cd-9dc0-4150-baed-e788769cdcb9.jpg)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10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도 중국의 주권 사항”이라며 “한·중 관계의 큰 그림에서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잠정적,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래에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중 관계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선 “현재 교육감 선거는 후보가 어떤 정치철학을 가졌는지 모른 채 깜깜이로 찍지 않느냐”며 “교육과 지방 행정의 조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와 관련해선 “미흡하다고 본다. 법인세라는 건 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며 “기재부가 국회에 추가로 낸 세법 조치들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자주 국회를 방문해 협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선 “관리될 수 있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 개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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