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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에 80조원 공급…"복합위기 극복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금리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지난 8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고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다. 또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와 금융위는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도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한 곳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신용 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2천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진행하고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인성(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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