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마약 적발량 1272kg...관세청 "이달 중 대책 마련할 것"

관세청이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또 불법 외환거래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상시 단속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수출 활력을 높이겠단 방침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적발된 마약량은 1272㎏으로 2020년(148㎏) 대비 7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 방안으로는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관련 기관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을 제시했다.

불법외환·외국인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은행 송금자료와 기업의 수입 실적을 비교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무역거래로 위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관세청에 통보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10조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심 거래 정보를 입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잡겠단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새로 내놓았다. 지금까지 PC로만 가능했던 관세 조회·납부·환급 시스템을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는데 해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국제 표준을 마련한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무역 규제를 일컫는다. 관세청은 오는 4월엔 관세 분야 다보스 표방한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도 개최해 전 세계 관세 협력을 주도하고 비관세장벽 해소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 관세청 내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품목별로 세분화하고 수입 가격 공개 대상에 에너지·원부자재 등 18개 이상의 품목을 추가한다. 수입단가 급등 여부를 점검하는 품목은 194개에서 600개로 늘린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물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수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