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野대표 檢소환, 헌정사 처음...나치도 법치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이같이 말하며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며 “성남FC 건은 경찰이 이미 3년이나 강도 높게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으로 윤석열 정권이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종결된 사건까지 들춰내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전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우릴 소환하라고 한 건 정상적 자치 행정을 야당 탄압으로 악용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FC와 적법한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했고, 이미지 제고와 실질 홍보 효과를 얻었다. 성남시로선 세금도 아끼고 지역 스포츠를 활성화한 모범 사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성남FC 건을 묻지마식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느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느 기업도 지역 사회 공헌을 더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진행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외면, 정권 엄호’에 요지부동”이라며 “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단칼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안보, 경제, 민생 위기 대응보다 정부 무능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집권여당에 주어진 무거운 책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까지 모두 저버린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접근에 큰 실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주말 열린 고위당정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왜 당이 나서지 않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며 “이후 여당은 보란 듯 용산의 하명대로 국회를 멈춰 세우는 데 더욱 강경해진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기밀이다, 국방위만 비공개로 열자’는 등 이런저런 핑계로 곳곳의 위기를 방치, 방관하는 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면서 “탐지부터 군 내부 전파, 이후 대응 등 전 과정이 ‘무능과 거짓말’로 점철된 북한 무인기 사태와 일본 안보문서 변경 추진, 한미 핵 훈련 논란 등 하나하나가 국민 생명과 안전, 국익이 걸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서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재성([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