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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전셋집, 2억 다 빌려준다? 무주택자 100% 전세대출 검토

정부가 전세자금을 빌린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전세대출을 많이 활용한 2030 세대의 숨통을 트이려는 조치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파악한 상위 30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의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737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2년 고정금리 전세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금리 고정형 상품을 다른 은행도 취급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액에 대해 90%를 보증해 주고 있다. 은행이 2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할 경우 1억8000만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100% 보증도 검토안 중 하나로 두고 있으나, 일각에서 “전액 보증은 지나치다”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에 전세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했고, 이에 따라 일부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대 1.1%포인트 인하됐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 과정에서 전세 자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 자금 관련 지원을 금융권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금융 관련 원칙을 지키면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전세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17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취급한 전세대출 월별 평균 금리는 지난해 초 연 3~5% 초반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연 3.85~5.96%, 12월 연 4.2~7.11%로 오름세를 보였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런 가운데 전세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청년층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의 금융 지원이 유주택자에게 쏠려 있어, 전세 사는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전세대출 차주(借主)의 58.7%가 20~30세대였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전세대출을 마냥 지원하기도 어렵다는 게 고민이다. 전세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활용돼 집값 상승을 부추긴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전세대출은 대부분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어 금융기관은 부담이 적지만, 전셋값 하락 시 보증기관에 신용 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당장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이 우선인 만큼 젊은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추후 상황을 검토하며 전세대출에 대한 정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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