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갑질한 美 회사…공정위 칼 빼자 '200억 상생기금'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2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에 들어가는 스마트기기 관련 부품을 판매해 온 회사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그간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건 2019년 즈음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브로드컴의 위법성이 입증돼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경우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브로드컴은 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정위에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를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상생을 위한 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5년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77억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 창업·성장 지원(123억원)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매년 150명씩 총 750명의 국내 대학생·대학원생, 재직자에게 2주∼2달 안팎의 반도체 데이터 수집·분석 또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 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 인프라와 검증·테스트 환경 구축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기간(2020년 3월~2021년 7월)에 주문이 이뤄진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 보증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경쟁사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응하겠단 내용이 포함됐다.

심재식 공정위 제조업 감시과장은“장기계약은 브로드컴이 자발적으로 시정해 종료된 상태”라며 “더는 거래가 없다 보니 고의로 기술 지원을 지연한다든지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명확히 못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상생기금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와의 장기계약 기간 브로드컴의 매출액은 7억 달러(약 8400억원)를 웃도는데 그에 비해 상생기금 200억 원은 약소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과장은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곤란하지만, (200억원의 상생기금은)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수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