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제한’ 예고했던 정부, 가수요 우려에 유보키로

중국 보따리상의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감기약 구매 제한을 예고했던 정부가 이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직접 확인된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구매 제한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겨 가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의 생산ㆍ공급량 증대와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 없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과 함께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매 수량 제한 등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지 약 일주일 만에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ㆍ공급 위원회를 열어 이런 유통 개선 조치의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 결과 많은 분이 유통 개선 조치를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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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정황 확인 안 돼…수급 안정적”

식약처는 “현재 감기약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산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단속 및 관련 단체의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재 감기약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 조치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라며 “우선 유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실제 중국 보따리상의 사재기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 하남시에서 중국인 한 명이 여행용 가방에 감기약 6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보도된 지역의 39개소 모든 약국을 전수 조사한 결과 600만원 어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감기약 구매 제한 조치를 했다가 오히려 국민 불안 심리를 부추겨 가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약국가에선 정부의 구매 제한 예고로 감기약을 미리 사가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우려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현재 약국마다 종합 감기약이나 코 감기약, 기침 감기약 등 상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약들에 여유가 있다. 판매 수량을 일괄 제한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캠페인 수준에서 적정량을 판매해 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인 판매 제한 조치를 할 경우 재고가 넉넉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잘못 전달돼 오히려 가수요가 늘 수 있다”라며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이런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만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필요할 경우 즉시 유통 개선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외 동향과 국내 유통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감기약을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우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