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겨우 40% 신청…尹에 보고한 이 상품에 밀렸나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기훈씨는 안심전환대출에 관심을 가졌지만 신청할 수 없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집값이 6억원 이하여야 했는데 김씨가 소유한 아파트 가격은 7억5000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김씨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다. 김씨는 “지난해 빌린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이달 말이면 연 7% 정도까지 오르게 돼 특례보금자리론이 빨리 출시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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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때는 ‘대란’이었는데…3차 안심전환대출은 흥행 부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공급 목표의 40%도 채우지 못했다. 과거 2차례(2015년, 2019년) 출시 당시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몰이한 것과 달랐다. 신청 요건이 과거보다 까다로웠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곧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한다는 점도 안심전환대출 흥행 실패에 한 요인으로 꼽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4일 마감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액은 9조4787억원(7만49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급 목표치(25조원)의 38%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은 나흘 만에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했다.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엔 한도 20조원에 신청액 74조원이 몰렸다. 이와 달리 지난해 9월 출시된 3차 안심전환대출은 예상 밖으로 외면을 받은 것이다. 출시 초기부터 흥행 실패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가격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수정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결국 흥행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청 기한이 끝났다.

금융권에선 신청 조건, 특히 주택 가격 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웠다는 점을 흥행 실패의 첫 요인으로 꼽는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3833만원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다고는 서울 아파트 보유자가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운 것이다. 흥행에 성공한 1ㆍ2차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9억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2019년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긴 했지만, 금리 상승분이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6개월의 시차가 걸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리 상승을 적용받지 않은 차주들 입장에서 당장 대출 갈아타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며 “시장 금리가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향후 금리 향방을 관망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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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달 출시…김주현, “집 마련하는 이들에 요긴”

이달 출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대도 안심전환대출 실적 부진에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주택값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총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대출이 많았던 소비자에겐 매력적일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 “현재 많은 이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어 2023년 봄이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내 시중 은행 등에서 상품 취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