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60명 머리 맞댄다…친문 '민주주의 4.0'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주축 의원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오는 18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의원 64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으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전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해보려 한다”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뜻을 밝혔다.

논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소선거구제 위주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중대선거구제도와 같이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1개 선거구에서 다수 의원(2~5명)을 뽑는 제도다. 사표를 방지하고 거대 양당으로의 표 집중, 지역 독점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지난달 22일에도 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 및 전문가들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개편과 관련해 큰 방향은 잡혔지만, 의원들 간 견해 차이가 있는 만큼 오는 18일 논의를 통해 세부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엔 현재 민주당 의원 3분의 1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 제1당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점이 정치권에선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22대 총선을 1년 3개월여 앞두고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한지혜([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