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농업에 도움 안 돼…농축산 산업 고도화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초과 생산된 쌀을) 무제한 수매하는 것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회복과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면서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에 뛰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수부를 향해선 “수출을 위해선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들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농어촌 재구조화와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 등에 대해서도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아울러 “농수산물에 대해 농어민들과 도시 소비자들 사이 유통구조가 합리화 돼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유통 구조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람([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