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 토론회 12일 개최…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2일 개최한다.

외교부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부 측 해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공개토론회 개최 일정과 토론회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관련 소송대리인 등에게 알리며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9월 네 차례에 걸친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마무리한 후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토론회를 준비해 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최근 한국 측이 공개토론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측 해법의 골격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는 '병존적 채무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는 데는 채권자(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정([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