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료' 152조…경총 "文정부 5년 만에 부담 44.7% 증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44%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1년 5대 사회보험료는 152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40조7174억원보다는 8%,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 105조488억원에 비해서는 44.7% 각각 증가한 수치다.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5.7%(69조4869억원)로 가장 컸다. 국민연금이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이 13조5565억원(8.9%), 장기요양보험이 7조8886억원(5.2%) 등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은 7조5644억원(5.0%)이었다.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의 82.0%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1.3%)보다 약 6배 높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무분별한 사회보험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드는 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람([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