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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월급 100만원...월40만원 '군대 적금'땐 1290만원 받는다 [2023년 달라집니다]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 쓰는 연령은 ‘만 나이’로 통일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보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바뀌는 여러 제도를 묶은 책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5일 발간했다.

서울역을 오가는 군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복지ㆍ교육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가 처음 나간다. 만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씩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 기준은 완화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게 됐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5% 인상된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지급된다.

장애수당 월별 단가는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50% 오른다. 2015년 이후 첫 인상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이라면 65세 미만이라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월 35만원이던 자립수당이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의료비 지원도 새로 받는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00만원 치료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된다.

공립 온라인 학교가 대구ㆍ인천ㆍ광주ㆍ경남에 새로 생긴다. 교실ㆍ교사는 있지만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로 온라인 수업을 한다. 고등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된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생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55세 이하로 일정 성적ㆍ신용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로, 최장 18년(거치 8년, 상환 1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자녀 출생신고를 아직 마치지 못한 미혼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을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관련 보완 서류를 확인하는 식으로 바뀐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가구 수도 8만5000가구로 지난해보다 1만 가구 확대했다. 질병 같은 각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원 동행, 가사,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육아 용품. 연합뉴스

◇국방ㆍ행정
올해 병 봉급이 병장을 기준으로 월 100만으로 인상된다.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각각 받는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올라간다.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8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추가되는 정부 재정지원금이 월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18개월 복무 기간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약 1289만7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병영생활관 생활실은 2~4인실로 개선된다. 생활시설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도 들어간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6ㆍ25 참전 유공자에게 새 제복이 지급된다. 또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빚을 물려받는 청소년이 많아 정부가 관련 규정을 보강했다. 부모가 사망(상속 개시)했을 때 미성년이었던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조항이 민법에 새로 생겼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로만 빚 변제 책임을 지는 제도다. 살고 있는 집이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임대 주택 등 주거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번 없이 1366으로 연락하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법적ㆍ사회적 연령은 만 나이로만 따지기로 했다.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제각각이었던 연령 기준을 만 나이 하나로 통일했다. 과학ㆍ기술 분야 외국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영주ㆍ국적 패스트트랙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영주ㆍ귀화 절차를 간소화 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주방 음식점에서 배달음식을 다회용기에 담고 있다. 뉴스1

◇문화ㆍ환경
올 3월부터 장애를 가진 예술인이 만든 창작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받은 OTT 사업자는 올해부터 제한관람가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을 분류해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4일 걸리던 절차가 단축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4ㆍ5등급 경유자동차와 굴착기, 지게차 등으로 늘어난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은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확대 시행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플러나 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연간 7만원어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 포인트도 챙길 수 있다. 또 라벨이 없는 먹는샘물은 올해부터 낱개로 판매가 가능하다.




조현숙(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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