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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가격 비정상적으로 높아…부담할 수 있는 수준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주요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경제성장률, 국민 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적 가격대”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은 실패한다”며 “그걸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선 “정책 목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속도와 강도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급격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기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완화책을 내놓았다는 게 원 장관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전매제한, 실거주 완화의 소급적용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선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선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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