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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내 식량자급률 50% 이상 달성, 반려동물 복지 강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농식품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내 식량 자급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농식품업을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미래 산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 4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을 다시 끌어올려 2027년에 55.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72억원에서 올해 3489억원으로 늘렸다. 가루쌀·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ha)당 5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 제도도 신규 도입했다.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도 현재 61만t에서 2027년 300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업에 미래 성장 동력을 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청년 농부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한다.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산업 등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BT) 등을 결합한 미래 신산업도 육성한다. 아울러 올해 농식품 수출액 목표치인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도 구성해 운영한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해 10월 충남 논산 들녘에서 농민들이 태풍과 장마, 가뭄을 이기고 콤바인으로 잘 익은 벼를 수확하고 있다. 김성태/2022.10.13.
농가 경영 안전망도 구축한다. 올해 농업인 56만 명에게 총 3000억원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계속 지원한다. 사료 구매비도 저리 융자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 노동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시 인력은 물론 외국 인력까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 인력 지원 특별법도 제정한다.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복지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학대·유기, 개물림 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자 돌봄 의무를 강화한다. 맹견·사고견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피학대 동물 격리 기간도 확대하는 한편 동물학대 대응 지침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농촌 공간 재생 지원, 주거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상현(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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